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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2019년 청소년 정책지표 기초 조사(전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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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영민 등록일 : 2019.11.21 조회수 : 2497

[연구결과 요약]
 
  •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청소년이 인식하는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참여활동 수준, 그리고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문항은 2017년 청소년정책지표 기초조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의 문항과 동일하여 상호비교를 통한 청소년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였다.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문은 3개 정책영역의 9개 세부과제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중요도와 만족도 설문 결과는 IPA 분석기법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청소년 활동인 진로 체험, 청소년지도사와의 활동,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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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0,6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성비는 비교적 5:5로 구성되었고,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1300여 명 많았으며, 90%가 양부모 가정이고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약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학교 성적은 중위권이 40%에 달했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각각 30%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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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문항과 삶의 질 관련 문항은 2017년의 조사와 동일하게 구성되었고,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2017년 대비 향상된 반면 지역 정책에 대한 표현 기회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2017년 대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활동 수준은 교육현장 참여 활동, 문화 참여 활동, 사회참여 활동의 순으로 높고 정책 참여 활동과 경제 참여 활동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개 참여 활동 모두 인식 수준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울산이 청소년 참여 활동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2017년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세종과 경기, 제주는 청소년 참여 활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종과 경기는 대부분의 참여 활동 수준이 2017년 대비 저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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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은 9점 척도 기준 평균 6.39점이고, 삶의 질의 높은 지역은 울산과 부산으로 2017년 대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낮은 지역은 세종과 경남으로 특히 세종은 2017년 대비 인식이 저하되었다. 삶의 질 인식 수준이 큰 폭으로 향상된 지역은 울산과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10개 영역 모두 2017년 대비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생활사회관계영역의 삶의 질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과 생활의 조화진로’, ‘공공참여와 상호협력영역의 삶의 질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2.77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평균 2.9로 가장 높고 세종이 평균 2.6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정책영역이 평균 3.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정책영역이 평균 3.08,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정책영역이 평균 2.7을 나타났다. 9개 세부과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참여 확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청소년 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의 순으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도별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 전남, 울산이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반면, 세종은 타 지역 대비 현저하게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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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은 진로 체험 활동, 청소년지도사와의 활동,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 국제 교류 활동의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진로 체험 활동과 청소년지도사와의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각각 86.6%, 62.9%로 과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국제교류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각각 28.2%, 22.7%로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활동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진로체험활동의 만족도는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 각각 3.41, 3.58이며, 청소년지도사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3.63,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의 만족도는 3.61, 국제교류 활동의 만족도는 3.62로 대략 3.5 전후의 수준의 만족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육현장 참여 활동과 정책 참여 활동이 삶의 질 인식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참여 활동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참여 활동과 문화 참여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삶의 질 인식을 제고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22%이며, 유의수준은 10% 이내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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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청소년의 삶의 질,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 만족도를 청소년 대상 설문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 설문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영역을 포함한 12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더불어 각 세부과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하였다. 청소년의 참여활동에 대한 설문은 참여활동 영역별 중요성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시·도의 청소년정책 추진 수준에 대한 설문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역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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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청소년지도사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성별은 약 6:4로 성비가 낮게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평균 38.9, 학력은 대졸 이상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업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청소년지도사가 57%로 과반이며, 경력이 1년 이내인 초임 지도사는 3%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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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가 인식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영역별 중요성을 계층분석(AHP)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문화 참여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현장 참여 활동, 사회 참여 활동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정책참여활동과 경제참여활동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의 질 인식과 참여 활동 간의 회귀분석에서 교육현장 참여 활동이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교육현장 참여 활동은 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영역이므로 청소년지도사 또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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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지도사가 인식하는 청소년의 삶의 질은 평균 5.28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인 6.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세부 영역별 삶의 질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환경’, ‘교육’, ‘사회관계’, ‘안전영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주관적 만족영역이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설문 결과와 비교하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사 모두 사회관계영역은 삶의 질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학업과 생활과의 조화는 삶의 질 수준을 낮게 평가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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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각 시·도의 청소년정책 추진 수준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문항으로 구성하여 설문하였으며, 추진 수준에 대한 전체 평균은 5.46으로 나타났다. ·도별 평균을 비교하면 인천, 경기, 경북의 청소년정책 추진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제주, 강원, 충북의 청소년정책은 추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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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항의 경우, 청소년과는 달리 청소년지도사는 정책 체계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지도사의 설문에는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정책영역의 세부과제를 포함하여 전체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지도사가 인식하는 12개 세부과제별 시급성을 설문한 결과,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과제가 8.76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과제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영역별로 보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영역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영역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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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문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 대상 설문결과 모두 IPA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응답에 따르면, 설문 문항인 총 9개 중점과제 중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제가 중점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청소년 참여확대’,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과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 설문에서 각 중점과제별 인지도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인지도가 낮은 과제들 모두 IPA 분석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 청소년지도사의 응답에 따르면, 12개 중점과제 중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과제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과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지도사 대상 설문의 정책과제별 시급성 조사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시급성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영역의 세부과제 3개가 모두 IPA 분석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결과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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